정부가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을 올해 대비 16.6% 줄이면서 백신 개발 사업을 비효율적인 ‘유사 중복’ 집행 사례로 예시한 데 대해 보건복지부가 “과도한 삭감”이라고 반박했다. 정부 부처가 이미 확정된 예산안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은 이례적이라 ‘묻지마식’ 알앤디 예산 삭감의 문제점이 드러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복지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감염병 예방·치료 기술개발사업(R&D)’ 관련 예산 설명자료에서 “글로벌 백신기술 선도사업 계속과제의 과도한 예산 삭감으로 사업 진행(이) 불투명”, “정상적인 사업 추진·운영 관리가 불가능”하다고 예산 삭감에 부정적인 의견을 밝힌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근 내년도 알앤디 예산 조정 과정에서 복지부의 △미래성장 고부가가치 백신 개발 △백신 기반기술 개발 △신속범용 백신 기술 개발 등 3개 사업을 ‘유사 중복’ 사업으로 꼽아 ‘글로벌 백신기술 선도사업’으로 통폐합한 것을 수긍할 수 없다며 이견을 드러낸 것이다. 

이 3개 사업은 지난해 2023년 예산 수립 당시 사업효과가 100% 이상이라는 평가를 받았으나, 이번에 유사 중복 예산으로 지목되며 내년에는 예산(51억900만원)이 올해(277억1100만원)보다 81.6%나 줄어들게 됐다.

복지부는 이 설명자료에서 연구비가 30% 이상만 삭감돼도 연구자의 24%가 연구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를 첨부하며 “사업평가 및 과제의 단계평가 없이 예산 조정(이 이뤄졌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 제출되는 정부 예산안에 부처 간 첨예한 이견이 담겨 나온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라며 “내년 연구개발 예산 삭감이 얼마나 숙고 없이 졸속으로 진행되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