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중요해지는 백신 주권 확보를 위해서는 정부가 한국형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R&D를 위한 제도적·비용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조언이 전문가들로부터 나왔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팬데믹 시대 백신주권 토론회가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낮은 백신 자급률을 꼬집었다. 이종구 전 질병관리본부장(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은 “최근 연속해서 발생하는 감염병 팬데믹 대응에 있어서도 백신 자급은 중요하다. 또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백신은 성장하는 산업”이라면서 “그러나 2013년 자급률 향상을 정부가 목표로 했음에도, 9년이 지난 지금 자급률은 여전히 30%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도 “빌 게이츠를 포함한 해외 전문가들이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감염병 팬데믹이 온다면 발견 6개월 이내에 백신을 생산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제약사들이 6개월 안에 새로운 백신을 개발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고 우려헸다.

강 의원은 “국산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을 위해 1조원 가까이 투자했는데 SK바이오사이언스의 백신 1개를 2년 6개월만에 개발한 것에 그친것도 의문”이라면서 “SK바이오사이언스로 간신히 체면치레에 성공한 셈인데, 백신주권 확보의 연이은 연착륙을 위해서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그간의 지원이 적절했는지 평가하고 개선점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종구 전 질병관리본부장은 저조한 백신 자급·개발의 원인을 제도적·환경적 지원 부족에서 찾았다.

이 전 본부장은 “미국 등 선진국의 코로나 백신 개발 성공요인을 보면 기간단축을 위해 개발, 임상시험, 제조가 동시로 진행됐다. 또한 100억 달러에 달하는 연구비용과 개발비 투자가 이뤄졌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응급허가사용 법률이 있었던 것이다.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적 지원이 바로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감염병 R&D 국제협력 체계 구축 ▲산학연관 협력 바이오헬스 R&D 생태계 조성 ▲예비비의 R&D 활용과 같은 유연한 예산 사용 등을 선진국의 백신개발 성공 요인으로 꼽았다.

이어 이 전 본부장은 단기적 차원에서 코로나19 백신 후발 주자가 가야할 방향을 제시했다.그는 “우리나라는 코로나 백신 개발 후발주자에 속한다. 후발주자의 코로나 백신 개발 전략을 조언하자면, 기존 유행이 계속될 경우 기존 백신을 개발하는 것, 2가백신을 생산하는 것, 단백질 서브 유닛 백신 등 다양한 플랫폼으로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와 달리 코로나19가 풍토병화로 갈 경우 EPI의 정기예방접종 대상에 포함시키고, 인플루엔자와 혼합시에는 3가, 4가 백신을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이 전 본부장은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차원에서 백신 주권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정부가 바이오헬스 R&D 환경 조성을 통해 백신 개발을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구와 연구예산을 조정하고, 보험적용하고, 관련 인력까지 양성하기 위해서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며 “이번 정부에서 바이오위원회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 (가칭) 바이오 헬스 시큐리티 특별위원회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보건복지부·식약처·질병청·교육부·과기부·산자부가 뭉쳐 연구개발·기획·예산집행·인력개발을 담당하며, 한국보건의료연구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립보건연구원·식약처가 뭉쳐 안전성·유효성 평가와 경제성 평가를 실시하고 보험적용을 담당하는 형태다. 또한 후자의 경우 평가를 위한 임상과 유전체 등 연구 빅데이터를 구축한다.

이 전 본부장은 “보건복지부 안에는 보건의료연구 정책실을 신설하고 그 밑의 특별위원회를 만드는 방안”이라면서 “반대로 총리실은 영국의 OSCHR을 들 수 있다. 위원 구성은 대학총장급 위원장, 정부 및 도단위 연구자, 민간업계, 학계 15인 등”이라고 덧붙여 말했다. 이 전 본부장은 바이오헬스 R&D를 위한 임상실험 병원 도입도 제안했다. 그는 “보건복지부의 연구외청격으로, 질병청 조직에서 독립적 연구기관으로 만들어야 한다”면서 “복지부 산하로 두어 병원연구를 총괄지원하고, 임상시험병원은 100병상 이상이 되어야 한다. 예산확보는 임상과 공중보건연구비 2조원을 건강보험 및 건강증진기금의 5%에서 각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전 본부장은 백신 연구 개발단지와 벨트를 구축할 것도 언급했다. 그는 “시험생산용 GMP 시설과 클리닉 트라이얼센터 등 정부의 인프라 구축으로 민간의 개발비용 임상시험 비용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면서 “국제 백신교육훈련 센터와 국립국제보건안보 대학원, 대학을 신설해 인력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8059